새벽배송 확대 , 탄소배출 증가는 뒷전 유통법 개정안에 우려

hani.co.kr · Feb 26, 2026 · Collected from GD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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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국회에서 유통산업 규제 완화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새벽배송 확대에 따른 탄소배출 증가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통·식품업계가 소비자 편익과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규제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사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비용과 탄소 배출 문제는 정책 논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지적이다.먹거리기후정의시민사회네트워크, 명지대학교 기후정의 연구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전환 시대, 먹거리 유통시스템의 공급망 탄소 배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편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유통 산업 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탄소 배출 증가와 에너지 부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코프3를 포함한 탄소 산정‧공시 의무 명확화 △‘기후 책임 로드맵’ 의무화 △지역과 상생하는 탄소 전환 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다.전문가들은 탄소 감축의 책임을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에게만 지울 것이 아니라, 유통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기업이 직접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은 “먹거리는 생산 이후 냉장·냉동·포장·운송에 이르는 긴 유통 과정을 거치며 막대한 에너지가 사용된다”며 “탄소 배출량이 적지 않은데도 먹거리 분야는 기후 위기 정책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후 위기 논의가 주로 에너지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면서, 일상과 밀접한 유통 산업의 환경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됐다는 분석이다.광고유통 산업을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재인식하고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효정 명지대 교수(방목기초교육대학)는 “먹거리 유통산업은 냉장·냉동 설비, 물류센터, 운송, 매장 운영 등 에너지 집약적 요소들이 집중된 영역”이라며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감축 전략이 곧 전력 탈탄소화 전략과 직결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차전지 등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유통산업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산정 방법론과 정책 가이드는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며 “온오프라인 구분을 넘어, 물류‧운송‧임차 구조를 포괄하는 스코프3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스코프3는 공급망, 물류, 제품 사용과 폐기, 반품 등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유통기업의 실질적인 환경 영향을 파악하는 지표가 된다.쿠팡·이마트·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탄소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현재의 공시 체계로는 유통 방식에 따른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다빈도 배송, 소량 주문, 반품 증가로 인한 배송 1건당 탄소 배출 증가 현상 등을 반영한 공시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인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방향을 탄소 중립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취지다.광고광고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6일 열린 ‘에너지 전환 시대, 먹거리 유통시스템의 공급망 탄소 배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를 열었다.해외에서는 이미 유통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선례가 나타나고 있다. 허남혁 삶전환연구소 소장은 탄소감축을 위해 모인 영국 주요 유통업계 연합 ‘비알시 몬드라 연합’(BRC Mondra Coalition)을 소개했다. 공급망 전체 온실가스 측정을 표준화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해 먹거리 상품별로 수치를 제공한다. 허 소장은 “농장에서 매대까지 탄소 배출 경로를 디지털적으로 재구성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셰르파’는 “프랑스산 밀 대신 영국산 밀을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답변한다. 영국의 세인즈베리처럼 전 사업장에 재생 전력을 도입하고 배달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 개별 기업 차원의 투자 사례도 언급됐다.반면, 한국 유통업계의 기후 대응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는 이에스지(ESG)를 선도하는 이마트 같은 대기업에서도 기후책임과 같은 중요한 과제를 시스템이 아닌 한명의 실무자에게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특정한 개인이 책임을 지거나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계의 탄소 관리를 법·제도적으로 확립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