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장형 교복 생활복 전환 대책에 , 지역 정치권도 화답

ohmynews.com · Feb 27, 2026 · Collected from GD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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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교복값 잡는다교육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대통령의 '등골 브레이커' 지적으로 촉발된 교복 가격 거품 빼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청과 함께 일선 학교에 정장형 교복을 생활복으로 전환하도록 권고-유도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학부모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련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교복 복지'가 다가오는 선거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자녀의 중학교 입학을 앞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학부모 김아무개(42)씨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재킷은 벗어두고 하루 종일 체육복만 입고 지내는데, 신축성도 없는 정장 교복을 수십만 원씩 주고 맞춰야 하는 게 늘 불만이었다"며 "생활복 중심으로 바뀐다면 세탁도 편하고 가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드디어 교복 담합이 깨지나", "학교에서 강제로 정장을 입게 하는 구시대적 규정부터 시급히 없애야 한다", "지역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교복을 만들면 품질도 좋아질 것 같다"라며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도 화답… 민경선 "생활복 무상 지원 체계 즉시 완성"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특히 과거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교복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8·9·10대 3선 경기도의원이자 교육위원장을 지낸 민경선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교복 가격 안정화 대책을 지지했다. 민 예비후보는 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자신이 선도적으로 제안했던 '교복 복지 2.0'과 궤를 같이하며 사실상 정부 표준안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서 정부 합동회의에 앞서 "입지도 않는 고가 교복 대신 매일 입는 생활복과 체육복을 무상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8년 전 이재명 지사와 함께 시작한 무상교복이 이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생활복 중심'으로 진화해야 함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 고양시장에 당선될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정장형 교복은 행사 시 대여하고, 생활복·체육복은 완전 무상 지원하는 체계를 즉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교복 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칼바람도 매섭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대리점 4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생활복 전환' 권고와 공정위의 담합 조사라는 투트랙 압박이 오랜 기간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 온 '교복 거품'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을지 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들, 작아진 부직포 재킷을 다시 맞춰야 할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취재 중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한 학부모님의 토로가 유독 귓가를 맴돕니다.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을 줄이고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입는 교복이, 언제부터인가 수십만 원을 호가하며 부모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거나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정장형 교복은 '입기 싫은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실용성 높은 생활복 중심으로 궤도를 수정한 것은 크게 반길 일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발 빠르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제8·9·10대 3선 경기도의원이자 교육위원장을 지냈던 민 예비후보는 정장형 교복을 행사 시 대여하고 생활복은 완전 무상 지원하는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이 변화가 단순히 선거철을 앞두고 쏟아지는 '표심 잡기용 반짝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선 학교와 교육청이 보수적인 관행을 깨고 얼마나 신속하게 규정을 바꿀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교복 업계의 견고한 담합 카르텔을 실제로 무너뜨릴 수 있을지 언론과 시민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더 편안한 옷을 입고 더 밝게 웃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안착 여부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