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일본 닻 올린 다카이치 국민 사이서도 개헌 논의 깊어지길

biz.heraldcorp.com · Feb 19, 2026 · Collected from GD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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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재선임 후 기자회견서 개헌 의지 재확인적극 재정, 감세 정책 등에 “재정 지속 가능성 배려할 것”다음달 트럼프와 정상회담 앞두고 대미투자 1호 확정“모든 분야서 日美 관계 강화 확인할 것” 강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재선임 이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총리로 재선임된 이후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말하면 자민당 공약에 올랐으니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파를 넘어선 건설적 논의가 (국회에서) 가속하고 국민 사이에서도 논의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헌법 개정은 고(故) 아베 신조 전(前) 총리부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에 이르기까지 보수 성향 정치인들의 숙원으로 꼽히는 과제였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헌법 개정 추진을 내세웠다.일본 보수 정치 세력이 헌법을 개정하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현행 헌법이 1946년 공포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자민당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고, 긴급사태 대응,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등의 내용을 헌법에 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문제는 자위대 명기 등 평화헌법 개정이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 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군대를 갖지 않기로 해, 현행 헌법 9조에도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와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경찰력으로 분류되는 자위대에 대한 내용도 헌법에 명기되어있지 않다.자민당은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을 보유한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여자 아베’라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도 총선을 앞두고 일본 전역을 돌며 진행한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이번 총선에서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과 유신회는 중의원(하원)에서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웃도는 352석을 확보했다. 개헌을 실행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개헌안이 가결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중의원 통과가 된다 해도,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여서 당장 개헌안 발의가 어렵다. 정계에서는 2028년 여름 참의원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개헌 시도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중의원에서의 압도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개헌까지는 여러 난제가 놓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적극재정을 내세우는 다카이치 내각의 경제적 부담과 주변국과의 외교문제, 국내 정치 통합이란 과제 등이 대표적인 ‘걸림돌’이다.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 수석 연구위원인 샹하오위는 중국 영문 관영언론인 글로벌타임스에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기 회복 및 성장을 이끌 수 있느냐가 일본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며 개헌 논의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전했다. 벌써부터 적극 재정과 감세 정책 등으로 인한 일본의 국가 부채를 두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제 성장이란 성과가 가시화되어야 국민들이 개헌이라는 논제를 고려해볼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확장재정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기자회견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배려할 것”이라 발언하기도 했다.지난해 말부터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된 와중에, 개헌 추진이 역내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것도 부담으로 지적된다. 샹 연구위원은 (개헌을 시도하면서)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교착을 효과적으로 돌파할 수 있겠느냐”며 “‘먼 곳의 친구를 만들고 가까운 이웃을 공격한다’는 외교 노선은 큰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일본 내 국민여론도 개헌 찬성안으로 기울었다 보기는 어렵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총선 압승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국민 사이에서 찬반이 갈리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겠느냐는 질문에 “신중하게 추진하는 편이 좋다”는 답변이 63%를 차지했다. 아사히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해서 유권자 다수가 국론을 양분할 정책에 대해 백지위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달 19일께로 조율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 대해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미 관계를 강화해갈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양국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고 덧붙였다.양 정상의 회담은 지난 18일 일본의 대미(對美) 투자 1호 안건을 확정하면서 한층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미국은 오하이오주(州)의 가스화력발전소에 330억달러(약 48조원),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시설에 20억달러(약 3조원),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에 6억달러(약 1조원) 등으로 1호 투자처를 확정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이 자본을 공급하고 인프라는 미국에서 건설된다. 일본이 그 이익을 얻고, 미국은 전략적 자산, 확대된 산업 역량, 강화된 에너지 패권을 얻는 구조”라며 오하이오주 화력발전소의 발전 용량이 9.2GW(기가와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텍사스주에서는 “연간 200억∼300억 달러의 미국 원유 수출을 창출하고 정유소의 수출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 설명했다. NHK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프로젝트에는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전기, 소프트뱅크그룹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텍사스주 프로젝트에는 상선미쓰이와 일본제철, JFE스틸 등이 참여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