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뒤 현금 · 상품권 … 공정위 , 동성제약 · 국제약품 리베이트 제재

biz.heraldcorp.com · Feb 18, 2026 · Collected from GD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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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품 제공 후 처방 유도, 시정명령·과징금“환자 선택권 침해”…의약품시장 불공정거래 감시[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제약사들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8일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확인하고 향후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조사 결과 동성제약은 의약품 채택과 처방을 유지·확대할 목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4개 병·의원 의료인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성제약은 법적 책임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문의약품 영업을 영업대행업체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계열사 퇴직자가 설립한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다.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끌어들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을 내렸다.국제약품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주시 소재 병원 송년회에 백화점 상품권과 가전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병원 직원 단체 관람을 위해 영화관을 대관해 비용을 대신 내는 등 약 1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구체적으로는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고, 이를 사후 지원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영업사원들은 지급된 금액 범위 내에서 리베이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할 경우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이 아니라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의 규모와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돼 왜곡된 결과가 발생한다”며 “그 결과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의약품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