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 사법권력 재구성 시도 … 삼권분립 무력화로 독재화 우려 [ Deep Read ]

munhwa.com · Feb 26, 2026 · Collected from GDELT

Full Article

읽기모드 다크모드 폰트크기 가 가 가 가 가 가 북마크 프린트 기사반응 ■ 차진아의 Deep Read - 與 ‘사법3법’ 밀어붙이기與 ‘사법 3법’ 추진 시기·방법에 강한 의구심… ‘李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용’ 관측‘코트 패킹’에 죄형법정주의 원칙 파괴까지… 사법 장악 강행 땐 삼권분립 흔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논의를 시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 지난 대선 무렵부터다. 본격적인 추진의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내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다.그 후 유죄 취지에 찬성한 조희대 대법원장·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압박,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시도, 대법원 국정감사의 파행적 운영 등이 이어지더니, 최근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위헌성 논란은 정점을 치달을 전망이다.◇사법개혁 맞나사법개혁 3법은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왜곡죄도입법(형법 개정안)을 말한다.이는 얼핏 보면 마치 사법을 ‘개혁’하는 법인 것처럼 보인다. 대법관 증원은 오래전부터 학계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요청한 바 있고, 재판소원 도입도 다수 헌법학자와 헌법재판소에서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후 맥락과 상관없이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을 강행하려는 것은 과거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논의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법왜곡죄는 다소 맥락이 다르다. 중국·러시아와 같은 독재국가 이외에도 독일이나 스페인에서도 법왜곡죄를 둔 것을 보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왜곡죄 도입 논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논란 당시 대두됐는데, 위헌성 및 법체계상의 혼란 때문에 포기됐었다. 당시와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는데, 이를 다시 꺼내 든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다.제도의 본질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부적절한 시기에 숨겨진 의도를 갖고 제도 도입을 강행하려는 것이 문제이다. ‘사법개혁 3법’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라는 특정 판결을 계기로 사법권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권력 재구성’으로 읽힌다.◇정권의 ‘코트 패킹’대법관 증원 자체는 중장기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 시기에, 그것도 대법관 12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려는 의도가 심상치 않다. 현재로서는 노골적인 사법부 코드인사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증원된 12명을 전원 친명(친이재명) 대법관으로 채워,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 대 2’로 내려진 파기환송 판결을 ‘10 대 13’으로 바꾸려 한다는 의혹을 벗기 힘들다.대법관 코드인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대법관의 급격한 증원은 자칫하면 베네수엘라(우고 차베스 정권은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나 헝가리(빅토르 오르반 정권은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처럼,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전체가 정치권에 종속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미국에서도 연방대법원의 다수 구조 변경을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9명인 연방대법관 정원을 15명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명으로 증원하려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을 시도했었지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실패했다.만약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을 현 정부에서 모두 임명하지 않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에서 각기 4명씩 임명한다면,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은 될 수 있을 것이다.◇재판소원과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 독일의 사례처럼,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도입을 강행하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연평균 약 4200건. 대법원에서 연평균 약 4만 건을 처리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에서 고등법원의 기각결정 사건이 연평균 약 2만 건인 점을 고려할 때, 재판소원 사건 수 폭주는 심각해진다. 지금의 조건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헌법소원 사건 수의 폭증을 피할 수 없다. 이는 헌재의 심각한 재판 지연과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이를 막기 위해 독일이나 스페인처럼 (헌법소원 담당) 재판부를 2개로 늘리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또 엄격한 사전심리를 통해 사건 부담을 경감하거나 재판소원 대상을 확정재판 중에서 행정재판이나 형사재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2022년부터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은 준비기간만 3년을 뒀다.법왜곡죄 도입은 독일과 우리나라 간 형사사법체계의 차이를 무시한 것이다. 독일은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가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나아가 구성요건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성이 명백한 법왜곡죄를 굳이 이 시기에 도입해야 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사법 3법 밀어붙이기 저의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도입을 부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준비 없이, 더욱이 전문가들의 반대와 국민적 공감대 부족을 무릅쓰고라도 강행하겠다면,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결국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맞물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을 입맛에 맞게 유도·조종하고,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를 압박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모임까지 만드는 형국이어서 더욱 그렇다.지금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으로서 모든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집권 후 삼권분립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선출된 권력우위론’을 앞세우더니, 이제는 공공연하게 사법권을 자신에게 종속시키며 국가권력의 집중과 독재화를 시도하고 있다. 과거 독일의 나치도 선출권력우위론을 앞세워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형해화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면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갔다.삼권을 장악하면 위헌성 문제는 사라질까.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처럼, 독재적 권력은 반드시 오남용된다. 무엇보다 국민이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4·19혁명과 6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봐야 할 때이다.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용어 설명‘재판소원’이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재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제한적으로만 허용됨.‘코트 패킹’은 정치권력이 기존 대법원의 구성 인원을 늘려, 자신과 성향이 맞는 판사를 추가 임명함으로써 사법부의 이념적 균형을 바꾸려는 시도. 미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에 시도한 일이 있어.■ 세줄 요약사법개혁 맞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은 시기와 방법상 큰 문제를 노정. 대통령 재판 관련 특정 판결을 계기로 사법권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사법개혁 아닌 ‘사법권력 재구성’임.정권의 ‘코트 패킹’: 대법관 증원은 ‘코트 패킹’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과 거센 위헌 시비를 부를 것. 재판소원은 헌재의 재판 지연과 기능 마비를 초래하고, 법왜곡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됨.사법 3법 강행 왜: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를 압박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읽힘. 현 정권은 공공연하게 사법권을 자신에게 종속시키며 삼권분립 무력화-독재화를 시도 중.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함. 이슈NOW 관련기사 194 # 이재명 정부 李 “민주당, 잘 하고 있어…대통령 뒷전 된 일 없다” 李대통령 “촉법소년 최소 한 살 낮추자는 의견 등…2개월 내 결론 내리자” 관련기사 36 #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의회 출석한 쿠팡 대표, ‘韓소비자에 할말 있느냐’ 질의에는… “쿠팡서 28만원 무단결제됐다…정보유출 의심” 경찰 수사의뢰 관련기사 90 # 관세 전쟁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더높은 관세 마주할것” ‘열받은 트럼프, 법원에서 뺨맞고 전세계에 화풀이?’…韓도 자동차·반도체 품목관세↑ 가능성 기사 추천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