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빈자리 , 무역법 301조 가 메울 판 … 韓 불공정 낙인 비상 [ 통상 압박 , 축 이동 ]

etoday.co.kr · Feb 23, 2026 · Collected from GD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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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2-24 05:00 권태성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美 11번째 무역적자국으로 조사 가능성품목별 관세ㆍ규제 결합 '통상 리스크' 확대제조업 넘어 '디지털 규제'까지 사정권 "불공정 프레임 강화로 산업전반 협상에"미국의 통상 압박 축이 ‘관세율’ 경쟁에서 ‘불공정 규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상호관세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무역법 301조를 통해 상대국의 제도와 규제를 문제 삼는 방식이 전면에 부상하는 흐름이다.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제조업뿐 아니라 디지털 규제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산업 전반이 하나의 협상 대상이 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 갈등을 넘어 재정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관세 수입을 감세 정책과 금융 규제 완화, 에너지 가격 인하와 결합해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경제 구상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가 외교 협상 카드이자 재정 수단으로 동시에 기능하는 구조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 점검에 나섰다. 301조는 상대국의 차별적 정책이나 시장 접근 제한을 문제 삼아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상 수단으로 과거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핵심 도구로 활용됐다.특히 한국은 미국의 11번째 무역적자국이라는 점에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이 단순한 관세 부과가 아닌 ‘불공정’ 프레임을 적용할 경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에서는 301조가 적용될 경우 품목별 관세와 규제 압박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통상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과잉 생산과 수출 의존 구조가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철강 역시 기존 관세에 상계관세가 추가되는 이중 부담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부식방지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적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품목별 관세 압박을 이어갔다. 업황 부진 속에서 관세와 추가 관세가 겹칠 경우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디지털 분야도 새로운 통상 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논의와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제한 등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가 301조 조사로 이어질 경우 IT 규제 문제가 반도체나 자동차 등 제조업 관세로 연결되는 ‘연계 압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미국은 통상 압박을 개별 산업 이슈로 분리하지 않고 공급망과 시장 접근성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디지털 규제 문제를 제기한 뒤 제조업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결국 상호관세 판결 이후 미국의 통상 전략은 ‘전면 관세’에서 ‘불공정 낙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산업별로 다른 명분을 적용하되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전반을 압박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전문가들은 향후 통상 리스크의 핵심이 관세율 자체가 아니라 미국이 어떤 산업과 규제를 ‘불공정’으로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자동차는 과잉 생산, 철강은 보조금, 디지털 산업은 규제 장벽이 각각 문제로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품목별 관세와 시장 접근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301조는 특정 산업을 직접 겨냥하기보다 정책과 규제를 문제 삼아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라며 “불공정 프레임이 강화될수록 한국 산업 전반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인도, 무역협상 위한 방미 전격 연기⋯‘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여파 체납액 2조 훌쩍, 관세청 고강도 징수 대책 추진…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 [특징주] 현대차,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기대에 3%대 강세 美, 관세 타깃 '국가→산업'…232조 그물망, 반도체로 향하나 [통상 압박, 축 이동] [종합] 美 10% 대체 관세 신설…韓 전자·철강·車 ‘혼돈의 시간’ [美 상호관세 위법] 美 대법원 판결에 흔들린 협상 전제…‘한국 1호 투자’ 선택의 시간 [美 상호관세 위법]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3월 3일까지… 온라인 채널 구독 및 지면 구독 프로모션 동시 실시추첨 통해 스타벅스 쿠폰 증정 및 1년 구독료 4만 원 할인 혜택 제공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풍성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투데이는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 독자를 아우르는 ‘2026 새해맞이 다 단독 800명 ‘미지정’ 논란에…금융당국,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검토 [일할 곳 없는 회계사] 중앙부처 등 130여 곳 한정된 수습 창구 다변화…지방 공공기관까지 확대 선발-수습 불균형 해소 주력…상반기 중 수습 안정화 담은 ‘종합대책’ 발표 지난해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 1200명 가운데 800명 이상은 합격증을 쥐고도 ‘수습처’를 찾지 못한 채 자격 취득이 보류된 ‘미지정’ 상태로 남아 있다. 선발 인원 확대와 수습·채용 간 불균형이 "주총 시즌 한 달 전…지배구조가 수익률 가른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한 달가량 앞둔 가운데 증권가는 지배구조로 인해 저평가 받는 기업과 자발적 지배구조 정비 기업을 선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주총회는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된 상태에서 열리는 첫 정기 주총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의안별 찬반 주식수의 "월세 난민이 된 서민들"…임대차 3법이 할퀸 상처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中-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단독 “대형 부실 사전 차단”⋯신보, 고액보증 전용 AI 경보망 구축 부실징후알람시스템 전면 개편⋯고액보증 전용 모형 신설 PF 등 대형 사업 보증 확대⋯대규모 위험 선제 관리 방침 소액보증시스템 정비⋯자동심사 적용 대상 금액 상향 검토 신용보증기금이 고액보증 기업을 겨냥한 인공지능(AI) 부실징후 알람모형을 새로 구축한다. 보증 규모가 큰 기업의 위험을 별도로 분류·관리해 ‘대형 부실’을 사전에 차단 D램ㆍ은괴 한달 새 40%대 '쑥'⋯1월 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상승 한은, 24일 ‘2026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호박ㆍ쌀 등 농산물 상승세⋯공산품선 은괴 43% 뛰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신선식품과 공산품을 중심으로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1~3개월 가량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물가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국내 전국 비 또는 눈…남부 최대 10cm 이상 ‘대설’ [날씨] 화요일인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비는 새벽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전 중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에 내리는 비나 눈은 밤까지 이어지겠으며, 전남권 등 일부 남부 지방은 다음 날 새벽까지, 경상권 동해안 솔라나 5.6%·이더리움 4.6% 하락…비트코인 등 시세는? 관세 불확실성과 ‘AI 공포’가 겹치며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이 급랭한 가운데 주요 암호화폐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7시 20분(한국시간)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 시황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6만4951달러에 거래되며 24시간 전 대비 3.96% 하락했다. 한때 6만4000달러 선이 붕괴되는 등 장중 변동성이 확대됐다. 주요 알트코 많이 본 뉴스 01 급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02 단독 800명 ‘미지정’ 논란에…금융당국,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검토 [일할 곳 없는 회계사] 03 [특징주] 한화비전, HBM 공정 핵심 TC본더 공급 확대 기대감에 급등 04 [증시키워드] 신고가 경신 랠리 삼전ㆍSK하닉 관심 지속⋯테마별 우리기술ㆍ삼성전기 주목도 ↑ 05 [특징주] 현대ADM, 임상지원 넘어 신약 개발사로 ‘환골탈태’…52주 신고가 경신 06 '전문경영인 패싱' 내부 반발 속… 신동국 회장, 한미사이언스 지배력 강화 07 속보 코스피 7.39p(0.13%) 오른 5853.48(개장) 08 전국 비 또는 눈…남부 최대 10cm 이상 ‘대설’ [날씨] 09 속보 북한 김여정, 노동당 9차 대회서 부장으로 승진 10 속보 뉴욕증시 3대 지수, 관세ㆍAI 불안에 1%대 하락 마감 최신 영상 산업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한 컷 마켓 뉴스 특징주 투자전략 한화비전, HBM 공정 핵심 TC본더 공급 확대 기대감에 급등 미래에셋생명, 강세 지속⋯52주 신고가 경신 온코닉테라퓨틱스, 네수파립 美 FDA 희귀의약품 지정 소식에 상승세 미래에셋생명, 상법 개정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 아스트, 美 특정 우주항공제품 임시관세 면제 소식에 상승세 오늘의 상승종목 02.24 10:01 실시간 코스피 코스닥 1.한화비전 16,200 2.제일약품 3,470 3.KEC 163 4.서울식품 44 5.대원전선우 895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종목 현재가(원) 변동률 비트코인 95,470,000 -2.56% 이더리움 2,745,000 -3% 비트코인 캐시 733,500 -11.31% 리플 1,995 -0.3% 솔라나 115,300 -3.27% 에이다 389 -0.77% 트론 416 -2.35% 스텔라루멘 224 +0% 비트코인에스브이 22,180 -1.95% 체인링크 12,240 -2.31% 샌드박스 118 +0% * 24시간 변동률 기준